野 ‘金특검’ 28일 강행 압박…韓리더십 첫 관문

조원호 기자 2023. 12. 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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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말 투 아웃'에 등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릴 첫 관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이미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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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비대위 운명 좌우” 총공세

- 국힘 “총선을 위한 악법” 여론전 속
- 민심 역풍 우려도… 돌파 전략 주목

‘9회말 투 아웃’에 등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릴 첫 관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쌍특검’ 상정을 예고하면서다.

한동훈.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이미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 한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악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정부 역시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조건부 수용 없이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 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친윤 주류 의원들은 이날도 “민주당에 의한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철규), “도이치특검법은 위헌적 선거공작”(박대출)이라며 대야 비판에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자칫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여전히 ‘수직적 당정관계’에 갇혀 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다음 수를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시행’ 등을 포함한 타협안을 한 위원장이 제시할 가능성을 거론했던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이 사흘 만에 이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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