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맞서 한미일 공조하는데 왜 '역사 갈등'이 우려될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서 '허위 정보 대응' 약속
일본 '넷우익', 역사왜곡·재일교포 폄하 선봉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음모론' 배후 한국 매체 지목

지난 2021년 7월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도쿄로 입성하는 19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욱일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미일 3국이 해외 '허위 정보'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되레 한일 '역사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치권을 비롯한 우익세력이 한국 관련 역사를 왜곡하며 허위 정보를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26일 외교부와 복수의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국과 미국 국제관여센터(GEC), 일본 외무성 대변인실 산하 허위정보대응팀은 내년부터 외국발 허위 정보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한다.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허위 정보 공동 대응'의 후속 조치다. 3국은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시작으로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에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는 외국의 여론 공작을 경계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3국 공조를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 문제다. 그간 한일 양국은 서로를 허위 정보 유포 당사자로 지적해왔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극우성향 네티즌인 '넷우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안부 강제연행과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또 한류 연예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확산시키고 재일교포를 폄하하며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들은 자민당의 역사수정주의 세력을 비롯한 정치권과 연계돼 있다. 내년부터 일본은 내각 정보조사실 산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외국발 허위 정보 수집·대응에 나설 방침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본 정부 주도의 역사왜곡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모습. 뉴시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못마땅하다. 일본은 이달 초 미국과 해외 정보 조작 행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OC)에 서명하면서 한국 매체를 '가짜뉴스'의 배후로 지목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특히 '외무성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매수설' 음모론을 퍼뜨린 배후로 한국 인터넷 매체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국 간 외국발 허위 정보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MOC를 체결했지만, 한일 간에는 공백으로 남아있다. 신소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맹 또는 협력국가라고 해서 해외 허위 정보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선은 3국이 정보 공유에 집중해 어떤 국가가 어떤 형태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지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국 간 논의하고 있는 외국발 허위 정보는 온라인상 위장 계정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상대 국가에 여론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위"라면서 "다만 미국은 외국발 허위 정보를 자유민주체제를 겨냥한 공격으로 인식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념을 막론하고 민감한 개별 사안에 대한 여론 호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우선 서로의 인식이 어떤지부터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