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화폐 논란 탓에 정신적 고통' 소송에...법원 "유감 표하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투자 논란 탓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유감을 표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지만, 원고와 피고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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