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강행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한동훈 돌파카드는

독소조항 들며 불수용 입장 고수, 수직적 당정관계엔 "동반자 관계" 강조했지만
특검법 수용 거부가 여론의 의심 불러오는 악순환…"민주당 안 받지 못한다면 상설특검" 주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법 처리를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수직적 당청관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을 뺀 '상설특검법'으로 정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직후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 입장에 대해 "오늘부터는 여당을 이끄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받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임을 고수하면서도 즉답엔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날 당시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이 '독소조항을 제외한다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 체제에서도 대통령실과 당정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수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과 법률 내에서 할 일을 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수직적·수평적이라는 말이 나올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각자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옳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누가 누구를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는 이 관계에선 끼어들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과,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정면돌파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려고 할수록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는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면돌파해 고리를 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상설특검법'을 통한 정면돌파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그대로 받기 어렵다면 상설특검법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상설특검법은 미리 규정된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대부분을 해소하면서도 조속히 특검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