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휴정

겨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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