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용적률 하향 없이 선분양 전환 추진하나

광주시 “타당성 검토 중일 뿐”
시민단체 “용적률 하향해야”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1지구 풍암호수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 용역을 맡기는 등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2021년 용적률과 아파트 사업 규모를 늘려줬던 광주시가 용적률을 그대로 둔 채 선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26일 “현재 빛고을중앙1지구 민간공원 사업계획조정을 위해 사업 규모, 공사비, 금융비용, 보상비, 설계비, 관리비 등에 대하여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성훈 시 도시공원과장은 “민간사업자가 지난달 중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해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 용역을 맡겨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일 뿐 선분양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한 것은 분양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첫 행보로 보인다. 시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6월 사업조정협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와 △용적률 추가 감소 △분양가 추가 인하 △금융비용 절감액 상당액의 공공기여 등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협약한 사실이 민선 8기 이후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현재 금리나 금융환경 등을 보면 후분양 사업계획이 재무적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해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사업자는 선분양 전환 조건 중 용적률 추가 감소는 배제한 상태다. 용적률 추가 감소를 선택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선분양 전환 조건) 세가지 가운데 분양가 추가 인하와 공공기여 추가 확충안을 고려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가 공공기여 방안을 시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타당성 검토 이후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재차 거세질 전망이다. 시는 2021년 후분양 전환 방침을 수용하면서 3.3㎡당 분양가를 193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용적률 14.17% 상향 조정 △아파트 사업 가구 수 434가구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등을 결정해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용적률을 다시 줄이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