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출산정책, 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선도

정부, 교육교부금 저출산 예산으로 전환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시 제공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1억+아이드림’ 사업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힘 보태고 있다. 시가 그동안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을 모두 종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획기적인 출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출산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 정책 수석’과 ‘인구 정책처’를 신설할 것을 주문하고,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중앙 정부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있다. 유 시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부위원장과 통화를 하는 등 교감을 했다”며 “유보자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는 해마다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 수당, 육아 휴직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시민 행복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천형 출산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이미 교감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인천의 선제적 출산 정책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유 시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 정책의 대 전환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며 “인천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억+아이드림’ 사업을 통해 1~18세까지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i)꿈 수당’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1~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8~18세까지도 매월 15만원씩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으로 이뤄져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