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의·전공의 정의로운 보상체계 만들겠다”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전공의 대화’
“지금은 대한민국 필수의료 위기 상황”
“진료 연구 전념할 수 있는 지원 패키지 마련 중”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병원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진료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전공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전공의 업무 부담 경감 등 근무 여건 개선,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련의·전공의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는 임재준 공공부원장(호흡기내과 교수)이 맡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뒤이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을 필수의료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필수 의료 구하기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얼마 전 마감된 전공의 지원도 소청과(25.9%), 외과(83.6%)로 집계됐다.

박 차관은 “정의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며 “위험의 정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 시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과 인력 운용 시스템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관들이 무한한 경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소통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한국 의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의료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부산지역 간담회를 열고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선, 전공의 연속근무 현실화, 수련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임상 역량 중심 수련 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의료인력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을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