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사고' 법정 다툼→중재·소통 체계로 전환할 것"

복지 차관, 68개 수련병원 전공의와 정책 간담회
"환자·의사 모두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만들 것"
"정의로운 보상체계 만들어 합당한 대우 받도록"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6일 오후 6시40분 서울 모처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3.1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한 보상 의료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어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오후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에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겠다. 불시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사가 형사법정에서 만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며, 충분한 소통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68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제2차관은 "정의로운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위험의 정도, 난이도, 시급성, 대기 시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해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인력 운용 시스템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제2차관은 "병원은 병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의료기관들이 무한한 경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서로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 전공의 수련제도도 수련'답게'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100여 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임재준 공공부원장이 맡았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는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 제도도 이에 맞춰 개선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하면서 임상역량 중심 수련교과과정 개선,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 전공의의 수련 환경의 질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확충되는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 ▲전공의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 ▲상생·협력의 의료 전달체계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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