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등록금 인상 고민 깊어지는 지역대…학부모는 걱정

최대 5.64% 인상 가능…올해보다 1.79%p ↑
대학 '재정난' vs 학부모 '경제 부담' 대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오르면서 대학가 등록금 인상 신호탄이 될 것이란 의견이 교육계 안팎에서 분분하다.

올해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며 15년 동결 기조에도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13년 만에 5%대를 기록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 압박이 '등록금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올해 대비 1.79% 포인트 오른 5.64%로 결정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09년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면서 등록금 동결을 억제했다.

하지만 15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대학가에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인건비 수준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 대학 한 관계자는 "현 등록금은 물가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물가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에선 국가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동아대를 기점으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4년제 일반·교육대는 총 17곳이다. 고물가가 지속된 만큼 정부의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등록금 인상 한도가 더 오르는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학생·학부모에 적지 않은 부담을 미치고, 지역대는 특히 학생 모집에 등록금 인상 여파가 크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에선 등록금과 각종 장학 혜택으로 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욱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던 사교육비에 이어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학부모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학생·학부모 반발을 무릅쓰고 동결 기조를 깨뜨릴지, 대학간 '눈치싸움'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대전지역 한 학부모는 "고물가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찮은데 대학 등록금까지 오른다면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간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