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軍 정신교재…"北 추종은 내부위협"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다. 최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국내 단체의 간첩 활동 등 대공사건이 늘어나자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군 장병에게 강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개정 발간된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는 크게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적관’ 분야는 기존 교재의 ‘안보관’ 분야 내용을 대폭 보완해 변경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교재 내용을 보면 ‘우리의 적(敵)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가안보에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내부 위협 세력”이란 표현도 담겼다. 군 정신전력 교재에 ‘내부의 위협 세력’이란 표현이 등장한 건 처음이다. 국방부는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재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등을 대표적인 북한의 국내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로 열거했다. 새 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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