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R&D 예산 확정 (12.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R&D 예산 확정 (12.22)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는데요.

과학계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이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선 정부안보다 6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리 미래세대 학생 연구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연구 인프라에 대해서도 첨단 연구시설과 인프라 구축 운영 예산 또한 확대하였고,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8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늘어난 예산을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요.

예산 대부분을 차세대 기술과 연구 장비를 확보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반도체 등 우리 주력 분야의 기술우위를 지키고 AI·양자·바이오 등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진 연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연구자들을 위한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분야도 2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12.26)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공정위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 중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의 16.6%에 해당하는 433곳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회피하면서, 경영상 책임은 피하고 권한만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올해 최초로 이사 등재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정위는 경영진의 책임경영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지면서 ESG 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비율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1년 17.2%였던 비율이 올해 52.1%로 3배 이상 높아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사를 주주총회 투표로 선출하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한 사례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실제로도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공정위는 이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부족하다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우선 총수일가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의 5.2%에 이릅니다. 또한, 이사회 등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반대 없이 원안 가결되고,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를 실시한 회사의 비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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