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방심위원 "류희림 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사죄하고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위원들이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옥시찬·윤성옥·김유진 위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십 건의 민원을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류 위원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류 위원장은 청부민원 의혹을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 류 위원장이 참여한 모든 심의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제재기구로서 방심위의 권위는 추락했다.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넘긴다면 앞으로 '민원인 보호' 뒤에 숨어 온갖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정치심의', '청부심의'를 막을 수 없게 되고,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위원은 류 위원장을 향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위원장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감사와 수사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다.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 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옥시찬·윤성옥·김유진 위원은 다른 방심위 위원들에게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류 위원장에 대한 '청부민원' 의혹은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심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방심위 조직의 신뢰 회복에 위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긴급 전체회의 개최와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및 위원회 신뢰 회복 방안'의 안건 상정을 요구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04. jhope@newsis.com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 직원이 민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며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중대 범죄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는 없다.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해 방심위의 과징금 대상이 된 MBC가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는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것이며,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의뢰 등 법적조처를 통해, 민원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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