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 "언론 비판 기능 위축 않도록 오보, 사소한 오류 등 가짜뉴스 제외 필요"

[미리보는 김홍일 청문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10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가운데)이 김홍일 권익위원장(왼쪽)과 함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 김홍일 후보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된 국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추진한 '가짜뉴스'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여론을 왜곡·조작해 사회적 혼란과 폐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영찬·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짜뉴스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해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 할 수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목하고 규제 논의를 시작해 논란이 됐는데 김홍일 후보는 언론 보도를 제외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9월18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에는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 논란 심의 진행시 포털이 해당 보도에 '심의 중' 표시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입법 사안으로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서면·전자심의 △언론 폐간을 결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짜뉴스 매체 이익환수 △가짜뉴스 매체 사업자·종사자 '갈아타기' 방지 등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9월26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 인터넷매체 보도를 심의하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개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매체 방통심의위 심의에 대한 입장은?”이라고 묻자, 김홍일 후보는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방통위설치법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통심의위의 통신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