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폴란드, 韓무기 도입 재검토하나

이현일 2023. 12. 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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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 내년도 예산을 둘러싸고 신임 총리와 대통령 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도날트 투스크 내각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헌법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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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신임 총리 예산 충돌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 내년도 예산을 둘러싸고 신임 총리와 대통령 간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도날트 투스크 내각이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 헌법과 민주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파 법과정의당(PiS) 출신 두다 대통령은 친유럽연합(EU) 중도·좌파 연합 소속인 투스크 총리의 공영방송TVP 개편 계획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에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지난 10월 폴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 연합의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 이후 새 정부가 구성되기 전 과도기에 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투스크 총리가 이달 초 의회 국정연설에서 “부패에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그러나 폴란드가 아직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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