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고등학교까지…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00만원?

[앵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키우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아동 수당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최나리기자, 저출산 극복 현금 지원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요?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재보다 50만 원 더 늘어난 200만 원까지 늘리는 것과, 현재 0~7세인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0~17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올 3분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7명인데, 당장 양육 부담이 큰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차별화된 대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앵커]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논의되고 있죠? 

[기자]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려면 연간 약 10조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저출산위 추산입니다.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학생 수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 예산 활용이 꼽히는데요. 

지난해 기준 76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거나 연간 5조 원의 교육세를 인구·교육세 등으로 변경해 충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위는 "관계부처 등과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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