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법원 박상인 부장판사 등 5명이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 우수 법관으로 꼽혔다.

26일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23년도 법관 평과 결과 우수 법관은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박상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6기), 전명환 판사(39기), 이원재 판사(42기)가 선정됐다.

관내 지원에서는 임동한 서부지원 부장판사(36기), 대구가정법원에서는 장미옥 부장판사(37기), 차동경 부장판사(37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동한 부장판사와 차동경 부장판사는 이전에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각 두 차례씩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명환 판사의 경우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만 세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점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법관 7명을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개선 요망 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이 있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제11회 법관평가에서 지난 11월 30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73매(지난해 1358매)다.

평가가 시행된 법관의 총수는 189명(지난해 206명)이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 평가 대상으로 삼앗다.

우수 법관은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중에서만 선정했고 개선 요망 법관은 평가서가 12매 이상 제출된 법관 중에서만 선정했다.

지난해 우수 법관 및 개선 요망 법관 모두 각 8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중에서만 선정했지만 올해는 다량의 평가서가 집중 제출된 법관들이 다소 늘어나 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개선 요망 법관은 우수 법관과 동일하게 10매 이상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 가운데 선정할 경우 법관 수가 너무 늘어나게 돼 12매 이상 제출된 법관들 중에서 선정했다.

또 각급 법원 소속 법관 숫자와 제출된 평가표 수를 고려해 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1명, 대구가정법원 2명의 우수 법관 등 총 6명(지난해 8명)을 선정했다.

개선 요망 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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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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