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한동훈 "총선 출마 않겠다…野 숙주 삼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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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 2023.12.26 hama@yna.co.kr

■ 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野 지역의사제법 강행에 與 반발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의 시간은 25분에 그쳤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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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공감을 나타냈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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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따라 바뀌는 군인정신교육 교재…장병·일선부대 혼란

국방부가 북한을 추종하는 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발간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병 정신교육의 방향이 '정권 코드 맞춤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일선 부대와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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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아파트 화재, 부주의로 인한 사고 가능성"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소방 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와 2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총 21명의 인력을 투입해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후 현장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물을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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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해 5천만원 뜯은 공갈범, 구속심사 불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2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도 법원에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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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폴란드와 방산계약 불확실성 우려에 "외교채널로 협의중"

외교부는 폴란드 전임 정부에서 맺은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계약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K-방산 수출계약 관련 질문에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 또는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수출에 큰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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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에 손 벌린 한전, 3.2조원 중간배당 본격화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채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이 자회사들로부터 3조원대 중간배당을 받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2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한전이 요청한 2천990억원 규모의 중간배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오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한전이 요구한 중간배당 시행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등 오는 29일까지 6개 발전 자회사들이 중간배당을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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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평가 초5 이상→초3 이상으로 확대…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늘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법정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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