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눈치만 보는 지자체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견 조율 어려움
광역단체-기초단체 서로 핑퐁
마트산업 노조 반발도 의식

사진 설명

[서울경제]

중소상인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형마트의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이 10년이 지나면서 평일로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사이익이 온라인 유통으로 쏠림에 따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고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서울에서까지 나왔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나 전국 단위 노조의 반발 등으로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여부에 대한 공식 안건이 올라왔으나 전국적인 추이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군에서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자자와의 갈등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16개 구·군은 2·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진행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 변경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기초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미루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전국단위 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반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의 경우 해당 노조와 중소상공인의 반대로 인해 변경 논의가 멈춰진 상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까지 있어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기에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의무휴업 폐지 또는 평일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의무휴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약하며 실생활에 발목만 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응답자의 64.2%는 의무휴업이 필요 없다고 했고, 평일 전환은 51.3%가 찬성해 반대 19.5%보다 월등히 높았다. 시간적 여유가 많거나 대형마트를 자주 방문하는 고객보다는 맞벌이 부부, 주말부부 등 계획구매를 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의무휴업으로 인한 불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상의는 설명했다.

의무휴업에 따른 반사이익을 묻는 질문에는 온라인 유통이 42.8%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실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쏠리면서 부산에서만 2020년부터 홈플러스 가야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4곳이 문을 닫았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며 도입된 규제가 시장 활성화는 커녕 대형마트 산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 셈이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들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광역시와 충북 청주시는 지난 2월과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서울 서초구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이나 수요일로 전환한다. 경기 북부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남양주·포천·고양 등 7곳은 2013~2015년 사이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특히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후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대구시의 발표도 평일 변경 추세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 대구시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따르면 평일 전환 후 6개월간 시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32.3% 증가했다. 슈퍼마켓의 경우 2·4주 일요일 매출이 1.6% 감소했으나 대형마트 휴업일인 월요일 매출이 16.3% 증가해 전체기간 매출은 9.2% 늘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과정과 행정절차, 의무휴업 효과 등 각종 문의를 이어가는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의무휴업 폐지보다는 평일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설문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소 유통업 간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