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SW 구축 '전면 손질'···민간에 관리·운영 맡긴다

◆디플정위TF 혁신안 마련
기업투자 확대, AI 등 적용 유도
사업별 추진단·전담기술센터도

[서울경제]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관행을 뿌리부터 바꾼다.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을 늘려 부족한 공공 예산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개별 공공 SW 사업마다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공 SW 전담 기술센터를 설립해 설계부터 배포까지 사업의 일관성과 완결성을 높인다. 공공 SW의 품질 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센터·조직도 만든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 SW 사업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 8월 출범한 디플정위 정보화사업 혁신 TF는 9월 심층 토론회와 워크숍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안에 대해 22일 시스템통합(SI) 및 SW 기업과 발주 기관,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만큼 조만간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혁신안은 내년 1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공 SW 개선 방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을 비롯해 정부24,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이 잇달아 장애를 빚자 기존 방식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공공 SW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면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묵은 개발 방식과 관행을 버리는 한편 공공 SW의 품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빠듯한 정부 예산 탓에 저가 발주가 이뤄짐으로써 공공 SW의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BTO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정부 행정망에 적극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강용성 한국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은 “예산 문제를 비롯해 기존 발주 구조로는 더 이상 좋은 공공 SW를 만드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를 만들려면 사업 계약 구조와 예산을 확정하고 변경하는 방식 등 총체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