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국방수권법 "강한 불만"…신장 관련 제재에는 맞불

"미국, 독단적 행동하면 조치 취해 주권 이익 수호"
미 조사기관 카론 및 개인 2명 제재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정례 브리핑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3.6.22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 서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3% 많은 총 8863억달러(약 1154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대만과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며 평화적인 양안 관계 촉진 내용이 담겼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2024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과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며 "이와 관련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지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의 중미 공동 코뮈니케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대만 문제를 조작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중국 기업을 압박하며 미중 간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와 인문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냉전적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중미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시행해선 안된다"며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권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를 언급한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2명의 중국 관리와 3개의 중국 기업에 제재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맞불을 놨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해당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마오닝 대변인은 "미국이 신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다시 조작해 유포했고, 이른바 신장 인권 문제를 핑계로 중국 관리 및 기업에 불법 제재를 가해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오랫동안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의 불법적인 국경 제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이터 회사 카론(Kharon)과 조사 책임자인 에드먼드 시우, 니콜 모그렛 전 미국 고등국방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국 본토를 비롯한 중국 내 입국 금지, 중국 내 동산·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 동결, 중국 내 조직 및 기타 관련 거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모독과 먹칠을 중단하고 중국 관리들과 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