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사실상 또 동결

정부, 물가인상·고금리 반영
내년 5%대 인상 허용했지만
재정지원 앞세워 동결 독려

대학들이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 동결을 독려하고 있고, 10여 년째 대부분 대학이 정부 방침을 따라온 만큼 내년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올해 상한 대비 1.59%포인트 올랐다. 높은 물가와 고금리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6%였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1학년도(5.10%) 이후 13년 만이다. 2011학년도 이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하락해 2017학년도에는 1.50%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상 한도는 2015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8년간 1~2%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여파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면서 "특히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Ⅱ' 예산을 500억원 증액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한 고등교육 예산도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겠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대부분 대학이 10여 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