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용률 오르고, 파업 손실은 역대 정권 3분의1 수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경제 성과 부각
한미일 북핵 대응 체계 구축 성과
尹,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거둔 경제성과를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계청 발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이 69.6%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는 점,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취임 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올 한해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이어온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 외교 안보 성과 분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교 성과로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