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예술인·장애인 1만4천명에 기회소득 지급
#1. 화가 A씨는 평소 주 6~7일 작품 활동에 매진했지만, 월 소득은 200만원이 안돼 회당 약 30만원을 부담하는 그룹전 참여조차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그는 올해 국제전, 개인전 등 두 번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A씨는 “시들어 가던 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펼치도록 기회를 준 경기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 신장·시각 장애인 B씨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후 매주 약 1만2천보를 걷고 있다. B씨는 최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는 진단을 받아 복용 중이던 당뇨약도 줄였다. B씨는 “기회소득을 계기로 용기와 책임감이 생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처음 시행한 올해 예술인 7천여명, 장애인 7천명 등 1만4천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1만3천명,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의 경우 월 지급 액수도 올해의 두배로 높일 계획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 새 기회를 제공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제외)에 걸쳐 시행됐고 내년에는 수원특례시가 동참,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며 스스로 건강을 챙긴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자발적 건강 증진 활동이 의료,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도가 참가자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기회소득 참여 당시 86.5%(1천730명)이었던 주 1회 이하 신체 활동 인원 비중은 사업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도는 내년부터 월 지급 액수를 1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 더 많은 도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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