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효과 없다" 69%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

이익을 낸 정유사와 은행을 상대로 별도 세금을 걷자는 '횡재세' 논란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가운데 국내 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횡재세를 도입해도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한국경제학회는 학회 패널위원 4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학자 10명 중 7명(69%)은 횡재세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가 사회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인사는 "횡재성 초과 수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어렵다"며 "추가 세수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횡재세가 거꾸로 과세 형평을 해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횡재세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중복 과세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는 90%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한 경제학자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도 예측해 경영 판단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익도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