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만기 연장·금리인하로는 한계 … 대출 필요 없도록 해야

전문가 민생정책 조언

◆ 2024 유망 민생정책 ◆

올해 민생대책 화두는 고금리에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 감경이라는 정책 목표는 그나마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계층에만 한정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대출 필요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생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냈다.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상생금융은 재원 불확실성이 높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취약계층 지원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이나 주거 불안정 탓에 대출로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과 금리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는 청년과 고령 세대 등 취약계층 소득 수준을 높이고 주거 불안을 해소해 대출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게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해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은 취약계층 차주들을 사후적으로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처럼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대상을 핀포인트로 연결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다. 취약층 다수가 비금융 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중소기업계는 금융지원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질서정연한 폐업과 자유로운 업종 전환을 유도하는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원활한 폐업이나 사업 전환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준호 기자 / 김시균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