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박원석 "이미 가이드라인 내려줘.. 한동훈, 절대 안 받을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 대담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승훈의 이슈앤피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밑에 흐르는 정치 셈법 해보는 시간이죠. <박원석의 정치밑줄>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 아침 신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를 '정치권의 슈퍼위크다.' 그런 말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여러 일이 있을 거라는 예고로 들렸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 잠시 후에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 했습니다. 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역시 기대 반 우려 반이십니까?

◆ 박원석 : 한동훈 장관은 아직 비대위원장 임기를 시작을 안 했는데 정말 극과극의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그에 반해서 야당은 상당한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성공적인 장관직 수행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야당과의 잦은 설전, 잦은 충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의 중심에 서고 또 구설에도 올랐지만. 어찌 됐건 그만큼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적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정치인 출신 장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아예 정치를 하지 않고 장관으로 공직을 마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이미 어느 정도 정치 입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장관직을 수행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관직과 정당의 비대위원장, 그것도 여당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죠. 그 직은 굉장히 다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또 다른 태도를 요구하고 다른 성과를 요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것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매우 인연이 깊은, 그런 정권의 2인자라는 얘기도 하고 황태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일지 저는 기대도 비판도 하지 않고 매우 흥미롭게, 매우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한다면 일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수락 연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락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유심히 보실 건가요?

◆ 박원석 :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국민의 힘이라는 집권정당의, 그리고 총선의 밑그림 그리고 어떤 쇄신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 이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게,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생각이냐. 특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수직적 당정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고 매우 회의적인 전망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 이승훈 : 편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요.

◆ 박원석 : 그렇죠. 당장 지금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물론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가 만나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려는 총선용 법안이다. 악법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런 당내 분열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통합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른바 이제 물갈이라고 그러죠. 인적 쇄신에 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오늘 다 구상을 펼치겠습니까? 그중에 아주 일부 내지는 대략적인 밑그림만 펼쳐놓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잡을 수 있는 그 한동훈표 일성이 뭘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 이승훈 :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말이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전문가의 시각이고요.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유권자는 어떻게 보는지요.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에서 2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정당 지지도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41.6%,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하고 국민의힘 2.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냐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한동훈 효과라고 밖에 달리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 효과는 일종의 신상품 효과인 거죠. 지금 시점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돼도 사실은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효과가 좀 커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 컨벤션 효과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한동훈표의 비전이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총선 구도에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냐. 내년 총선이 윤 대통령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을 놓고 중간 평가적 성격, 심판의 성격을 갖는 선거인데 이거를 미래 경쟁의 선거로 구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일단 여당으로서는 좋은 신호죠. 한동훈 장관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이름 석 자 등장한 것만으로도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물론 한 번의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조금 수세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뭔가 반전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긴장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고 가뜩이나 지금 당내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게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 이승훈 : 아주 그냥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을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와서 험지 이미지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원석 : 그건 지금 단정해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총선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반에 대체로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구도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거나 거기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 차기 주자를 내세워서 미래 경쟁으로 가겠다고 하거나 또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비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도덕적 우위랄까요 이런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과연 그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그거는 여당으로서 장담하기 어려운 거고 여전히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지표보다 실제 바닥 민심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크고. 게다가 지금 경제 민생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특히 내년 봄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충격들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박원석 : 그거는 집권당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죠.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이미지 또 개인적인 매력 이런 것만으로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극적인 반전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실이나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 왔던 국정운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기조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마다 않고 이를테면 어떤 마찰도 마다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정권 말에 여당의 2인자가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그런 심판을 피해가고 이랬던 전례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았고요. 또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특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그보다는 훨씬 더 일체화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로 가지 않을까하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 매력만 가지고 총선의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친 낙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이승훈 : 한동훈 전 장관, 야당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 박원석 :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부터 이어진 오랜 관계고 또 명확한 상하관계죠. 수평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은 '누구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니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오래된 상하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거의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 그리고 사단으로 묶여 있는 이른바 사단으로 불리잖아요. 윤석열 사단의 가장 최측근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류되는데 그분들의 어떤 인식, 사고, 논리 이건 거의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스타일의 차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젊고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해서 좀 세련됐고 한 차이는 있지만 과연 근본적인 사고방식 내지는 사고 구조 이런 게 다를까. 그런 면에서 그 두 분 사이에 큰 이견도 없을 뿐더러 설사 이견이 있더라도 그걸 갈등하는 방식으로 풀거나 혹은 그게 표면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여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을 들이받으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당과 대통령이 지나치게 수직적으로 '결국 대통령실에서 의해서 다 휘둘리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비판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바람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승훈 : 철학은 같고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셨고요. 조금 전에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나요? 민주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면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원석 :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저평가하고, 폄훼하고, 지나치게 프레임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미를 격화시키고 공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상대를 얕잡아보거나 저평가해서 정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의미를 격화시키지 않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 국민들은 있는 그대로 평가할 거고 또 잘하면 있는 그대로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될 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해야 될 건 젊은 한 장관이 들어와서 당내에 인적 쇄신이나 이런 바람을 일으킬 때 상대적으로 고인물처럼 정체돼 있는 그런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가 비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당 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또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극적인 대비를 아주 강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오히려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승훈 :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인적 쇄신 혹은 젊은 분위기 이런 걸 강조한다면 당장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예고한 상황인데. 두 분이 만나서 깜짝쇼 하지는 않을까요?

◆ 박원석 :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고요. 이 전 대표도 굳이 그럴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하자마자 첫 행보가 이준석 붙잡기라고 하면 오히려 당내 보수층의 반발이 훨씬 셀 거예요. 지금 당내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나가라'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그것부터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렇게 본다면 한동안 비대위 뜨면서 상대적으로 이준석 신당은 동력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들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 오늘부터 공식 출범할 텐데 이준석 신당에 미칠 이미지가 그 영향이 있겠죠?

◆ 박원석 : 글쎄요. 저는 그렇게 그게 본질적이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릅니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젊고 또 능력주의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미지를 일정하게 잠식하지 않겠냐는 평가인데. 이게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를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보수층, 연령으로는 60~70대 여기서 지지하는 거지 이를테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강점이 있는 2030 세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서로 상이한 지지층인데 이게 모이면 시너지가 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쪽이 한쪽을 잠식하는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승훈 : 이 전 대표와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당장 모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50억 대장동 클럽. 쌍특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일 잘 헤쳐 나가는지.

◆ 박원석 :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과 대통령실, 정부까지 어떤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고.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결정 직후에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어쨌든 이 법을 두고서 '총선형 악법이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독서 조항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당 안팎의 해석이 그런 독소조항을 빼고 이 법의 시행 시기를 늦춘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정대 회의를 열어가지고 단단하게 단도리를 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이슈에 대해서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해진 거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진 거고, 그대로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비단 대통령의 그런 의지 때문만이 아니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장의 생각도 대통령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에 국회에 와서 이걸 악법이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국무위원이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한 거였는데. 당 내에 그런 이를테면 수도권에 원외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 3분의 2가 이 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런 민심과 맞서게 되면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건부를 행사하든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 본인들의 희망 사항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투영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 거였는데 전혀 아니라는 게 확인된 거죠.

◇ 이승훈 :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은 정치를 바라볼 때 협상을 해갖고 좀 유연하게 흘러 지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의원님이랑 반대로 좀 봤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 새로 출범을 해서 유도리 있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좀 줄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도 사실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는 않네요?

◆ 박원석 : 아니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고요. 8개월 전에 이미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할 때부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특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 압수수색 한 번, 소환 한 번 하지 못했고. 당시에 어쨌든 현직 총장의 부인이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수사팀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현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고 혐의가 없으면 왜 사건을 종결 안 합니까?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나 공범들의 재판 관련 기록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정황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어떤 처분도 안 내려요. 그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는 거는 자칫 이 처분을 잘못 내렸다가 이게 나중에 직권남용이 되거나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거고. 본의 아니게 김건희 여사는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것도 아닌데 이게 특검으로 가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검찰의 직무유기가 특검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 특검을 두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뭔가 다른 면모를 보일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 이승훈 : 요즘 국민의힘 보면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검사 대 피고인' 혹은 '젊은 엘리트 대 낡은 운동권 대결' 이렇게 잡아가는 모양새던데 이번 총선 앞두고 방향 제대로 잡은 거라고 보십니까?

◆ 박원석 :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프레임을 충분히 저는 그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염두에 둬야 될 건 '검사 대 검사' 프레임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검사, 여당의 당대표도 검사.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그게 더 뛸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른바 '789 엘리트 대 586 운동권' 이 구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실제로 민주당의 고인물 이미지가 있거든요. 586 기득권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 이승훈 :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말씀, 민주당에서도 새겨들을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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