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검사 탄핵, 당대표 지키려고 삼권분립 훼손하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카드를 또 꺼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 달라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단이 낸 국회 청원을 십분 활용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먼저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허위 사실로 수사가 기획됐음을 청원서가 밝히고 있다"며 "탄핵 절차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원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직접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은 그런 위협이 말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두 검사도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청원에서 제시한 탄핵의 근거는 검찰이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라며 공박한 것들이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으나 이후 이 진술을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애초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으나 검찰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이 검찰 앞 연좌 농성 등으로 진술 번복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허위 진술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그때 탄핵을 해도 늦지 않다. 오히려 사법방해가 맞는다면 민주당은 사법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이 국회에 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들의 전횡을 견제하라는 뜻이다. 당 대표 방탄용으로 준 게 아니다. 탄핵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막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원칙인 '삼권 분립' 위배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이 헌법 정신보다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