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우유가격 갈등 정책바꿔 해결한 공무원

올해 우수공무원 55명 시상
대통령 5년만에 직접 수여
녹조근정훈장 홍석구 사무관
유업계·낙농가 모두 불만이던
가격연동제, 용도별 차등 전환
폴란드 방산수출 기여자도 표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오른쪽)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승환 기자

"우유 원유의 가격을 용도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뼈대를 만든 거죠."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26일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앞두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홍 사무관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녹조근정훈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여한 상 가운데 가장 훈격이 높다. 1999년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홍 사무관은 20년이 넘도록 농식품 관련 정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우유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흰 우유는 음용유, 버터와 같은 유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가공유로 나뉜다.

도입 첫해였던 올해는 낙농가가 보유한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88.6~93.1%는 가공유 가격을 각각 적용했다. 초과 물량은 유업체가 ℓ당 100원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전에는 원유 생산 비용이 오를 때 유업체가 구매하는 원유 가격도 오르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됐는데, 이 때문에 유업계에선 원유 구입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았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던 2021년부터 홍 사무관은 '설득사'로 활동했다.

홍 사무관은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해 "시스템이 안착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표 수상자일 뿐 이번 훈장은 관련 업계와 정부가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홍 사무관을 포함한 55명에게 포상했다. 특히 올해 시상식은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다. 또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정부는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 중 오혁진 창원해양경찰서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830억원 상당의 기술 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여 년간 수난 구조 전문가로 활동하며 천안함 폭침 사고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외 대형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에 기여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도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또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연 5000억여 원에 달하는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유럽연합(EU)과의 일반경쟁 우회 등 방산 수출의 핵심 쟁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123억달러(약 16조원)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도 9명으로 구성된 근정포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은 특별승진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받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크나큰 자산"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으로 국정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윤균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