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하라"는 지주택, 정치권 피해예방 나선다[fn정책진단]

성공률 17% 그치는 지역주택조합...서민 피해 속출
박덕흠 "광고에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수 포함"
김정재 "지자체 감독 대상에 초기 지주택 포함"
국토부도 가입 철회 기간 30일→60일 추진

[파이낸셜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지주택은 서민들이 힘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취지로 시작됐지만, 기약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건당 수백억대의 피해를 조합원인 서민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는 방안이 피해 구제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지는 미지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주택 사업을 통해 주택 준공까지 성공한 비율은 1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지주택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지부진 해도 사실상 중도 탈퇴가 어려워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업이 무산된 경우에는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새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한 만큼, 민간 건축사업과 함께 지주택 사업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지주택 폐지안'까지 거론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피해 예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지주택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주택 사업의 성공 여부가 '토지 확보율'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집 과정에 소유권 확보의 정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도다. 특히 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사업 추진을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지자체의 지주택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내놨다. 지자체의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인가일부터 포함시켜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현재는 설립인가 후·사업계획승인 전의 지주택은 감독 대상이 아니다.

두 의원 모두 지주택 가입신청자와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30일 이내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중도 탈퇴가 어려워, 조합원들의 거액이 묶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철회 기간을 60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안책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제도를 정비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치권에서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이나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토지확보를 95% 이상 넘겨야 하는 등 지주택 사업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제도 폐지가 옳은 방향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교수는 "지주택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움틀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도 난맥상이나 부작용이많으면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