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겨울 휴가…2주 휴정

KBS 2023. 12. 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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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늘부터 2주 동안 휴정합니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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