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북한 주민들 실상 스스로 알아야"...대북 전단 사실상 묵인?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깨닫게 하겠다"며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총 8개의 과제가 담겨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강화'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단체의 활동에 대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전단 살포는 자제 돼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이 변경됐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북 전단 살포는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으로 금지됐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는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위성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더 폭넓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법과 제도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할 계획입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조사뿐만 아니라 문헌, 영상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국내외 언론 및 NGO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 같은 기록은 통일 이후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사법 처리 근거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 이산가족 문제의 하위 과제로 분류됐던 납북자·억류자 문제도 따로 분류했습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요청이 정례화되며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8개의 과제를 담은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은 시기별로 총 3단계로 나눠집니다.

북한의 변화를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기,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가 심화하는 장기로 구분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