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민 불편 규제 8건 의결…자치법규 개선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개선 과제 논의

규제개혁위원회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관련 규제 개선 과제 8건을 의결했다.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호섭 부시장과 이용환 금오공대 교수 등 위원 9명과 개선 과제 담당 팀장 8명이 참석해 안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기준 직선거리 100m 이내를 150m로 범위 확대 ▲구미시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 귀책 사유 구체화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 대상자 조건 중 비과세대상자 기준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100만원 이하, 확약서 제출로 간소화 ▲주차장 표지판 재질 소재 다양화 등 8건이다.

시는 이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섭 부시장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조례 관련 규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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