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원욱 “상속세 개편, 기업승계 위해 미뤄선 안돼”

“우리나라도 초일류 기업 더 많이 키워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6일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을 미워하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다”며 “OECD 평균이 15%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율 50%는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벌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기업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있다”며 “초일류 기업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현실 세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기업 규제, 가장 먼저 가업승계 부분부터 논의하고 수정하자”며 “친기업이 혁신, 친기업이 미래라는 사고만이 미래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상속세 공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반영됐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