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행동의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문화재 훼손·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촉구

“최근 마약·문화재 훼손 등 청소년 문제,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효율적 대책마련 시급”
“가해자 책임 지도록, 재발방지책 마련”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경복궁 낙서 사건과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재발 방지대책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교육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서울시,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선도하여 시민에게, 특히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서경덕 교수가 언급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가해자들이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도 받았기 때문에 세종대왕상을 포함해 서울시 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년 마약 사범이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면서 10대 사범들이 심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투약뿐만이 아니라 마약 유통과 밀수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다. 이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순 교육만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과한 포용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도 사회 기능을 마비시킨다. 우리 사회가 더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확실히 하여 시민분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처벌과 함께,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