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자율성 확대'에 중점 둔 학교별 예산 편성 추진

학교기본운영비 2천579억원 증액…총액교부 대상 사업 확대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별 예산 편성을 각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학교 예산 편성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별로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벗어나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우선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 대비 2천579억원 늘어난 1조7천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대신 대상 학교와 각 지원액을 확정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사업 항목을 기존 516개에서 126개로 대폭 축소해 일부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목적사업 일부는 예산 정산, 반납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총액교부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개였던 총액교부사업은 내년 46개로 늘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는 게 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예산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교육비 단가에 올해 학교 자율 과제·고교학점제·자유학기제·안심 알리미 서비스 등의 지원 금액을 반영해, 각 학교가 지원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해당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 안내했던 목적사업비는 본청 예산 담당 부서가 일괄 안내하며, 사업 총규모와 월별 자금 교부계획 등을 사전에 설명해 학교가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학교별, 학생별 여건을 고려해 특수학생 지원 단가 신설, 과밀학급, 지원, 건물 유지비 확대 지원 등에 나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함께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학교에서 예산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 교육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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