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정권’ 없애고, 이승만 강조하고…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개편 논란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했던 5·16과 12·12 군사쿠데타를 뭉뚱그려 “일부 과오”로 표현하는 데 그쳤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로 묘사했다. 기존 교재에 있었던 ‘권위주의 정부’란 언급도 뺐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교육에 사용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발간했으며, 연말까지 중대급 부대까지 배포해 장병 정신교육 지도서로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기본교재가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2019년 발간했던 기존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새 교재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항목을 배정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 오늘날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 번영의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과오인 사사오입 개헌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해선 표현하지 않았다.

기존 교재가 “세상에는 밝음과 함께 어둠이 있기 마련”이라며 67~73쪽에 걸쳐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을 기술했던 반면 새 교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측면을 대폭 삭제했다. 특히 군사독재 관련 내용이 빠지는 대신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로 마무리했다.

기존 교재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 필요성, 통일 원칙 등을 15쪽 분량에 걸쳐 서술했지만, 새 교재는 통일 관련 내용을 1쪽 이하로 줄었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내용과 함께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이란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교재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언급했다.

새 교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