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여야합의체…쌍특검만 남은 빈손 본회의 우려↑

26일 여야 만났지만, 기 싸움만 하다 결과 無
민생법안 배제되고 쌍특검만 남은 본회의 될 듯
野 "법안 놓고 타협 여지 없다"…극한 대립 예고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 수뇌부가 만나 회의를 여는 ‘2+2협의체’가 별 소득없이 끝났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쌍특검’만 남은 빈 손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오후 2+2협의체 회의 시작 후 25분 만에 회의장을 나온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기대하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주일 동안 추가적으로 양당이 더 노력해 다음 모임에서 분명한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좀 더 입장을 좁히기 위해 각 당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 존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더 남아 있다”며 “2+2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가능해 앞으로도 여야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28일 본회의가 ‘쌍특검’ 통과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다. 민생법안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법 통과를 위해 다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