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곧 ‘선택 아닌 필수’ 되는데… 인센티브는 ‘無’

2030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 33% 감축 목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비용부담’ 등 어려움
있던 지원 정책도 ‘뚝’… “공사비 보조금 등 인센티브 필요”

정부가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 시계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모든 공공과 민간의 기존 건축물 100%가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저리 융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32.8%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8.1%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은 모두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증축과 같은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외부단열재와 고효율창호 교체, 태양광발전기 설치 등 에너지효율성 공사를 말한다. 일부 내외부 환경개선과 인테리어 등이 포함되는 부분리모델링 공사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 에너지효율등급 가정용 1++, 상업용 및 공공용 1+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3~2050년간 그린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706조원에서 2781조원, 연평균 63조원에서 103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이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경로당, 도서관 등 노후 공공 건축물이 대상이다. 2022년도 공공 건축물 사업의 경우 약 550동을 지원해 20년 사업 대비 약 7% 상승한 3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봤다.

그러나 민간건축물들은 현실적으로 공사비 등 문제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린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큰 비용을 들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규 접수를 내년부터 멈추기로 하면서 한번 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건축주가 초기 사업비 부담 없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금융 대출 알선, 이자 일부 지원 등을 해온 바 있다.

전문가는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해외에도 비슷한 정책 지원이 시행 중인데, 독일의 경우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권하는 방식으로 매년 2% 비율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에너지효율 개선(에너지등급 2단계 이상) 비용의 최대 110%를 5년 동안 공제해 주는 세금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세금공제에 따른 수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소유주가 초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석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보조금 지급, 공사비의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 중에서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의 핵심은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건물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