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시술자 손 드는데 불법…조명희 의원 "반영구화장 법안 통과시키자"

최근 비(非)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26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1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법안'이 진전되지 못한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영구화장은 눈썹·두피·입술의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로 저촉받아서다.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시술했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고소·고발당한 시술자(비의료인)도 늘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불법이라는 점, 국민 1700만 명이 비의료인에게 반영구화장을 시술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점 등 추세를 반영해 최근 법원에선 시술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그 예로 지난 8월 청주지법 항소심에서는 40대 미용학원장이, 이달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에서는 20대 여성이 '눈썹문신 시술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기술 발달, 규제 강화로 시술·염료의 위험성이 감소했고, 1992년 대법원 유죄 판결 이래 사회적 상황과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눈썹문신(반영구화장 일종)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사는 "비의료인의 관련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할수록, 국민 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올해 재판에 앞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제시와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서도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입법 역할론이 대두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제21대 국회 임시회마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법안'들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조명희(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협조와 여야 간 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소위 상정이 두 차례나 불발된 만큼, 궤도 수정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비의료인에게 반영구화장 시술을 맡기는 대신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 전문성·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원내부대표는 "미국·영국·프랑스처럼 자격 규정과 교육 제도를 확립한다면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민의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술되는 반영구화장은 6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재 경험자와 신규 경험자 모두 늘면서 국내 반영구화장 시장만 2조~3조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비의료인 기준)만 55만명, 타투 시술자만 5만명에 가깝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반영구화장을 반영구화장 전문숍(44.3%)에서 가장 많이 받았으며 미용실(26.1%), 병·의원(13.1%), 오피스텔(10.9%)에서나 출장 서비스(5.4%)로도 받았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