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전재정했더니 고용률 높고 실업률 낮아져”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경제 성과 언급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역대 정권 3분의 1 수준”
한미일 협력 강화, 중동 경협 확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에서 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거둔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말하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가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를 믿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고용률과 실업률도 언급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건전재정 기조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한다. 결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다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 개선이 경기 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해 나가자”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호전을 위해 국정 역량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3국 북한 핵대응 협력 체계 구축’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중동 지역 경협 확대’ 등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