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확정못한 선거구... 예비후보들 선거운동 차질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올해 내 선거제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사태를 겪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아 막판까지 혼란을 겪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아직도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한 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의총에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내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진 반면 당내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이낙연 신당' 등 비주류의 원심력이 커지는 시점인만큼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신중한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JTBC유튜브에 출연해 "전수조사 비슷하게 만나서 대화해보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병립형을 선호한다"면서도 "저도 병립형을 열어놓자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느냐 못지 않게 어느 쪽이든 선거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제 논의가 진전되지 않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결정되면 졸속 처리과정에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1대 총선이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각 진영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할 인사들이 탈당해 입당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여기에 비례대표제 논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안은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운동에 애를 먹었다.

이번에도 21대 총선과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거용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모두 이번 선거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진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선거제도가 병립형으로 정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유세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도 보름 가까이 자신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구획정_몰라'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며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