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한북한 문제 목소리 키우고 신흥안보 논의 이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사국 대사들이 가자 사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

우리나라가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북한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이끌며 역할을 넓힐 기회로 여겨진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1월 1일 미국 뉴욕시간으로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임기 2년을 시작한다. 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건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미중 경쟁 구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과 이견을 보이며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기구다. 경제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강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평화유지활동(PKO)의 운영도 가능하다.

한국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키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영국 등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때 핵심 당사국으로서 의견을 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사국으로 회의 발언과 투표, 결의안 제출 등의 권한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의장국을 맡는 달에는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임이사국 대사들과 매일 만나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는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이야기하면 더욱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기권 포함)가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대다수 회원국이 대북 제재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존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평화 유지·구축, 사이버 안보, 여성, 기후 등 이른바 새 안보 논의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협력 체계를 굳힌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두고 협력과 연대를 넓힐 수 있다. 한국유엔체제학회장인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압축 경제성장과 투명하고 효율 높은 정부처럼 한국만 가진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며 질병 및 재난 관리, 기후 등에서 주도권을 쥐며 가치 외교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인 박흥순 선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10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위상에 맞게 원칙을 갖고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때로는 독자적인 목소리로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