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 침해에 '사법 대응'키로... ICC 제소도 검토

통일·외교·법무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수립
"유엔과 협력해 창의적 전략 마련할 것"
 北 책임자 ICC 제소 포함 사법 대응 검토할 듯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해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책임규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 사법적으로 북한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8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해 계획과 비교해 △실효적 책임 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하부과제였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본과제로 격상시켰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이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왔지만, 이제는 사법적 대응을 통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입수한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인권 침해 실태를 북한인권기록센터·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방침이다.

보관된 기록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등과 협력해 책임 규명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과거에 자행된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에서 조사 기록들은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 인권 침해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서울 마곡동에 46억 원을 들여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또 북한인권보고서도 매년 발간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내년에 발간될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 인권, 강제북송,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내년 안보리 이사국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 공개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 반향을 일으키면, 북한도 귀담아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