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등록금도 동결" 요청… 사상 최대 인상 허용한도에 대학들 '고심'

교육부, 내년 5.64% 인상 한도 공고
"고물가·고금리 감안해 동결 동참을"
대학들, 학생 모집 영향 등 두루 살필 듯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대학에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가계 부담을 들어 2009년 이후 15년째 유지해온 대학등록금 동결 유도 기조를 새해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년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고물가와 연동돼 상한제 도입 이후 최대폭인 5%대로 정해진 것이 변수다. 등록금 수입을 크게 늘릴 여지가 생긴 만큼 재정난을 겪는 일부 대학이 정부 방침을 어기는 데 따른 불이익과 저울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64%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학년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다. 인상 한도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물가가 오르면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로 평균 3.76%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오석환 차관은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교육부는 어려운 대학 형편을 감안해 내년 국가장학금Ⅱ 예산을 500억 원 늘려 총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예산 배분 방식도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내년에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 10% 증액,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비 25% 증액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가 커지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으면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동결 기조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진다. 올해도 고물가 영향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가 지난해(1.65%)보다 큰 4.05%로 정해지자,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5개교가 국가장학금Ⅱ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내년에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응답률이 41.7%였다.

다만 학생 모집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장학금 지원과 등록금 인상) 선택지를 두고 대학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단순히 재정이 어렵다고 등록금 인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은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뒤 10일 내 회의록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대학정보공시 등을 통해 등록금 책정 내역 등을 밝혀야 한다.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공시된다.

교육부 제공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