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무차별 선거 유세 메시지 대책 마련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개인정보 유출 기업 처분 강화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 용인시 씨피식스에서 열린 스마트카 개인정보 기술 관련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활용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위원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고학수(56)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보호보다 디지털 산업과 데이터 활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차별 배포되는 선거 유세 메시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는 넓은 의미의 데이터 정책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명칭에서 '보호'를 빼는 게 더 부합한다"며 역할 전환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654억 원에 불과하고 구성원도 200여 명 수준이지만,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책은 '아시아 최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이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노하우나 사회적 위상이 낮은 편"이라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를 비롯해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위원회를 방문할 정도로 한국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입후보자들의 선거 유세 문자메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 나 역시도 선거철 유세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올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 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로 높아졌다. 고 위원장은 "보다 센 수준의 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평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