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10조 원 시대, 충남이 이룬 '놀라운 성과'

김태흠 충남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비 10조 1630억 원을 확보해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충남이 확보한 국비는 10조 163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이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갈 당시 9조 8243억 원이 반영됐고 이것만 해도 큰 성과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3387억 원을 더 증액한 것이다. 다소 무모해 보였던 충남의 도전이 결국 성공을 거둔 셈이다.

충남의 2024년 국비확보는 놀랄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올해 확보한 국비보다 1조 1041억 원(12.2%)이나 많아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충남의 도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비 증액은 당연하지만 1년 새 1조 원 이상 늘어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상당수 광역자치단체의 국비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충남의 성과는 눈부시다. 충남의 내년 국비 예산은 전북 9조 163억 원과 경남 9조 4079억 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국비확보 세부내역을 보면 질적 측면에서도 괜찮은 편이다. 신규 예산 반영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많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 영재학교 설립,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충남 청소년 체험관 건립, 서산공항 건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장항국가습지복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등은 처음으로 국비가 반영됐다. 충남재활병원 건립, 태안 고남-창기 국도건설, 충남교통방송국 신설, 서해안관광도로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됐다.

충남의 국비 확보는 김태흠 지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당선인 시절부터 충남도청 간부들에게 과감하게 국비 1조 원 증액을 주문했고, 그런 노력이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충남의 연도별 국비 증감액을 보면 김 지사 취임 이후 2년 간 무려 1조 7788억 원이나 증가했다. 충남의 공격적인 예산 확보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보면 된다. 충남의 국비 10조 원 시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