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2023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2차 공개세미나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인공지능 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6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인공지능시대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일상생활에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AI 중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교수의 'AI 시대의 공정경쟁 이슈' △이상용 건국대 교수의 'AI 시대 자율무기 확산과 법의 통제'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AI 시대 공서양속의 법리' 등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법제 변화 방향'을 주제로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진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등이 AI 기술 확산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현황 및 혁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좌장은 오병철 교수가 맡았다.

박원재 NIA 부원장은 "NIA는 지능정보화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AI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