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포항촉발지진 소송대란 가닥

소송 명단에서 3000여 명 누락
원고 여부 개별 확인 필요…소송 대란 현실화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 소송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위자료 지급 항소 소송은 물론 소송 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향후 원고 여부 명단 확인을 위해 시민들의 수고는 물론 추가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오후 그동안 포항촉발지진 소송을 맡아 왔던 서울 S법무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시민 1만 7300여명이 승소해 200만원 또는 300만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범대본이 포항지진 소송업무를 맡겨온 S법무법인에 2만여 명이 소송을 접수했지만, 3000여명(15%가량)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00여명은 법원 판결문 승소원고 명단에서 빠진 경우와 S법무법인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빠진 이유와 경과 과정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확인 결과 일부 원고 누락이 비슷한 실정으로 확인됐다"며 "우려했던 소송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모 의장은 “S법무법인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1심 선고 재판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면서 “이와관련 S법무법인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송에 이기고도 원고 명단에 누락된 시민에 대한 권리회복과 현재 대규모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의 원고 명단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S법무법인을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 의장은 "50만 포항시민이 다 동참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 900억 원에 가깝다"며 "법무법인이 원고 명단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 재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사는 소송 원고 명단 누락과 관련 S법무법인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승소 판결 직후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와 시의회 등도 ‘행정력 낭비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소송 누락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일괄 배상 또는 소멸시효 연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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