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 “재건축·재개발 규제 원점 재검토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라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화함으로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 안전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우리의 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라며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 경쟁력 확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특화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 중소도시 노후 도심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와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개막과 속도감 있는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국민의 하루의 시작과 끝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버스 중심 수요응답형(DRT) 교통 서비스의 확대, 결제 한 번으로 집과 직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서비스(MaaS) 제공,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K-패스)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 “대내외 정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